짤박스
쓰기
자게
후방
채굴
짤방
file

다시보는 선관위 레전드

2018.04.17 11:54 조회: 899 댓글: 3

 

 

“박근혜, 카퍼레이드한 사실 있지만 불법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 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인기 게시물
성당 신부 급여 jpg
경찰청장 별장 성접대 김학의 ..
신상~나경원 현수막.jpg
경찰조사 레전드
3만원의 가치 .jpg
자유게시판 리스트
공지 3월 포인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베네수엘라 근황 10초 정리.JPG
scholar - 19.03.18 220 0
베네수엘라 근황 10초 정리.JPG
0
댓글
주인은 물지 않는 충견.jpg
scholar - 19.03.18 188 0
주인은 물지 않는 충견.jpg
0
댓글
보험사 판단 5:5 쌍방과실 사고.gif
scholar - 19.03.18 247 0
보험사 판단 5:5 쌍방과실 사고.gif
0
댓글
신입사원 미경이.jpg
scholar - 19.03.18 230 0
신입사원 미경이.jpg
0
댓글
호불호 ㅊㅈ 바지
scholar - 19.03.18 235 0
0
댓글
이와중에 스팅붕유.jpg
scholar - 19.03.18 217 0
이와중에 스팅붕유.jpg
0
댓글
'이희진 부모살해' 공범 3명 中칭다오로 이미 출국
scholar - 19.03.18 177 0
'이희진 부모살해' 공범 3명 中칭다오로 이미 출국
0
댓글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3년만에 공개수사
scholar - 19.03.18 198 0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3년만에 공개수사
0
댓글
윤지오 인스타그램
scholar - 19.03.18 153 0
윤지오 인스타그램
0
댓글
매우 신뢰가 가는 중고나라 판매자
scholar - 19.03.18 212 0
매우 신뢰가 가는 중고나라 판매자
0
댓글
이시언이 성동일한테 혼났던 이야기.jpg
scholar - 19.03.18 185 0
이시언이 성동일한테 혼났던 이야기.jpg
0
댓글
구혜선 인스타
scholar - 19.03.18 162 0
구혜선 인스타
0
댓글
키 작은 베이비시터
scholar - 19.03.18 161 0
키 작은 베이비시터
0
댓글
절설의 미스코리아.jpg
scholar - 19.03.18 236 0
절설의 미스코리아.jpg
0
댓글
조선의 대표 전함 판옥선.jpg
scholar - 19.03.18 160 0
조선의 대표 전함 판옥선.jpg
0
댓글
돌싱女 "재혼 후 내 재산은...
scholar - 19.03.18 198 0
돌싱女
0
댓글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 논란
scholar - 19.03.18 147 0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 논란
1
댓글
김기춘 4년, 조윤선 6년
scholar - 19.03.18 156 0
김기춘 4년, 조윤선 6년
2
댓글
LG가 또 LG한 그램의 비밀이라는데ㄷㄷㄷㄷㄷㄷ
scholar - 19.03.18 191 0
LG가 또 LG한 그램의 비밀이라는데ㄷㄷㄷㄷㄷㄷ
2
댓글
3월 18일 서기호TV 생방송 - [속보]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해 2개월 연장결정
scholar - 19.03.18 116 0
0
댓글
쩌는 인라인녀.gif
scholar - 19.03.18 224 0
0
댓글
인생에 필요한 몇가지 조언
scholar - 19.03.18 127 0
인생에 필요한 몇가지 조언
0
댓글
김학의,장자연,버닝썬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소금사막 - 19.03.18 112 0
김학의,장자연,버닝썬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0
댓글
옷을 도복처럼 만들어서 쓰는 기술.gif
소금사막 - 19.03.18 359 0
옷을 도복처럼 만들어서 쓰는 기술.gif
0
댓글
어벤저스 시트콤 버전.gif
소금사막 - 19.03.18 469 0
어벤저스 시트콤 버전.gif
0
댓글
척추를 바로잡는 스트레칭법.jpg
소금사막 - 19.03.18 324 0
척추를 바로잡는 스트레칭법.jpg
0
댓글
결혼의 무서움.jpg
봄이왔네 - 19.03.18 307 0
결혼의 무서움.jpg
0
댓글
김희철 흑역사.jpg
봄이왔네 - 19.03.18 367 0
김희철 흑역사.jpg
0
댓글
라면밥 레시피입니다.gif
봄이왔네 - 19.03.18 269 0
0
댓글
신상~나경원 현수막.jpg
봄이왔네 - 19.03.18 340 1
신상~나경원 현수막.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