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간음죄 :
남녀간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합의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 자백을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처벌시킬 수 있게 만드는 법안;;
[법안 발의한 의원 명단]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평화당·정의당-
조배숙·추혜선
동의 간음죄 :
남녀간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합의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 자백을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처벌시킬 수 있게 만드는 법안;;
[법안 발의한 의원 명단]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평화당·정의당-
조배숙·추혜선
신보라는 어디 안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