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미래 > 자유게시판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거임

" (북한 붕괴로 인한) 단기간 통일이 가져올 거대한 충격을 고려할 때, 한국은 그런 통일을 일으키거나 권장할 생각이 없다. 한국은 중기간 또는 장기간 한반도에서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일에 필요한 거대한 재건작업을 계획할 시간을 가지는 쪽을 택할 것이다.

통일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그런 작업은 공개되어야 하고, 그 댓가로 국제사회의 공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이 직면한 옵션 중에서 중립 또는 독자 노선은 비실용적이고, 동맹이 한국이 추구할 노선일 것이다 (neutrality or autonomy are impractical, and alliance is the likely option that Korea will pursue).

일정 수위까지, 한국이 (미-중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영향받을지는 어떤 통일 시나리오대로 이뤄지느냐에 달렸다.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을 통한 통일의 경우에는, 미국에 의존한 동맹이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다른 시나리오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서울은 그 경우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은 국민 정서에 의해 영향받을 것이며, 이 점에 있어 한국은 -범 한민족 정서(pan Korean feelings)가 생김에 따라- 반미 정서가 증가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보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중국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했고, 남한이 번영할 수 있도록 무역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왔다. 미국은 잃는 반면에, 중국은 존경(kudos)과 영향력을 남한에서 얻고 있다.

전쟁은 통일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와일드 카드이지만, 북경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북경은 현재의 추세를 계속하고, 나아가 북한이 전쟁을 벌이거나 체제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이 저항할 수 없는 전략적 주도권을 중국이 쥐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에서 워싱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다시 한국, 특히 한국의 통일에 대해 미국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과 한국의 정책들은 성공적으로 보이고,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통일한국이 친중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도권을 되찾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연기시키고 싶다면, 미국은 한국을 장기간 동맹으로 두기위해 현실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미국은 통일한국 건설에 중요한 자금에 공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그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베이징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에 공헌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현재 한국통일에 대한 일본의 접근방식은 도쿄의 한반도 장기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와 화해하고 정책을 바꿈으로써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야만 한다. 일본은 그러고 나서, 한국과 신뢰를 쌓기 위해 통일한국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통일한국이 중국에 기울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토쿄는 워싱턴과 더 가까운 동맹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내적으로는 인기가 없겠지만, 그런 결과물로써 일본은 민족주의적인 한국이 생기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노령화문제로 일본경제가 느끼고 있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한국은 북경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리되면 워싱턴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늘려야 할 것이다 (As previously discussed, should Seoul tilt toward Beijing, then Washington will need to restructure and possibly increase the numbers of troops stationed in Japan.)

도쿄는 그런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통일에 미국을 적응시키고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군 주둔을 계속하거나 더 늘리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혜택을 주고 국방비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렇게 절약된 돈은 일본에서 인구 고령화 대처 비용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